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구급대원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담긴 이 영상이 알려진 뒤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실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, 또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,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,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구급차 얘기하기 전에 헤드라인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거든요. 지난해 7월에 보석 받은 거랑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원래는 보석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석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서민들이 구속재판을 받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가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를 차고 보석을 하는 걸 허용해 줬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, 남부법원 판사님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김봉현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수사받다가 잠적 한 번 했거든요. <br /> <br />잠적하고 난 다음에 체포를 받았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라임펀드는 1조 6000억 가까이 환매가 중단된 것이고 여기에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은 지금 대법원에서 20년 확정판결 받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보석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바깥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 혹시 앵커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발 소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? 검찰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사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김봉현 씨가 중구으로 밀항할 정황이 보인다,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<br /> <br /> <br />아까 저희 취재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 보석 취소해 주세요라고 일단 법원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석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데.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했나 봐요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11702451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